“기초연금 40만원”...윤석열표 어르신 지원책 총정리

 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소득 70%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.

16일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만들었다. 이 공약 이행을 위해 재임 기간 동안 총 35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. 이는 윤 후보의 국정공약 전체 소요 예산인 266조원의 13.3% 수준이다. 이 같은 추산치는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답변서에 담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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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윤 후보는 앞서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“10년 전 만들어진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겠다”며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. 다만 “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”며 구체적인 인상액은 거론하지 않았다.

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20만원이었다가 2018년 25만원,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됐다. 이를 40만원으로 10만원 높이겠다는 것이다. 올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은 16조1140억원이다.

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인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노인기본소득 도입 계획이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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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대한노인회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으로는 노후 지원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.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“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 바꾸고 액수도 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”며 “노인 부양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오래 사는 게 고통이고 재앙”이라고 말했다.